청양군농업기술센터

　금융당국이 6월29일 비과세 예탁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자 해당업계와 농업인 등 서민들은 “가계부채 문제와 연계해 비과세 예탁금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 예탁금 폐지 방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자들은 감세 정책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지만 서민들은 비과세 예탁금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면서 “그나마 서민들의 유일한 금융 재테크 수단을 없앤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과세 혜택 폐지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해당업계가 아닌 서민이라는 얘기다.



　토마토재배 농업인 김진태씨(60·충남 부여군 세도면)는 “그나마 비과세 예탁금 덕분에 피땀 흘려 번 돈을 불릴 수 있었다”며 “물가안정이란 명목을 내세워 농산물값만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한도를 늘려 주기는커녕 오히려 폐지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허남호 강원 홍천 내촌농협 조합장은 “농촌에 유입되는 자금줄과 같은 비과세 예탁금을 폐지하면 영세한 농촌농협의 경영기반을 악화시켜 농업인을 위한 지도·경제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백 서울 은평구 은평신협 이사장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상호금융기관이 ‘예뻐서’가 아니라 서민을 위해 준 것”이라면서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면서 무엇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상호금융의 또 다른 전문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정책수단을 갖고 건전기준성만 감독하면 되는데 자금조달원을 차단해 영업활동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면서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기준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은행 등 제1금융권과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다르다”면서 “그런데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면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고객의 이자 부담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