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기획재정부가 8월에 있을 세제 개편에 고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농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6월23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따른 농업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축산 농가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를 요구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비과세 대상인 농업소득과 달리 축산소득은 현재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다.



　농식품위는 한·유럽연합(EU)은 물론 한·미 FTA 발효시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축산소득을 농업소득과 같이 비과세하거나 비과세 부업 규모(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등)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윤천영)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시설농가가 고소득 농가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정책보조비와 은행 대출에 의존해 경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농업대국과의 잇따른 FTA 추진으로 농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커녕 쓰러져 가는 농가를 한번 더 넘어뜨리고 있다”며 “농업소득세 과세 방침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과세 대상을 고소득 농가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농업여건상 고소득 농가는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소득세 과세 방침 검토를 백지화하고, FTA 발효 확대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에 대해 더 많은 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식품위 관계자는 “정부는 농업강국과 FTA를 잇따라 추진하면서 농업피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론 농업소득에 과세를 추진하는 등 농업철학이 보이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FTA로 농업이 일방적으로 입을 피해를 감안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