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우산업이 위기다. 생산과 소비·유통·수입 등 산업을 둘러싼 모든 부문이 삐그덕거리는 ‘총체적 문제’라는 진단이다. 한우 사육마릿수가 290만 마리에 근접하고 1㎏당 도매시장 평균 경락값(1등급 기준)은 1만1,000원 선에 머무는 데도 유통비용은 갈수록 많아진다. 구제역 종식 이후 소비가 침체된 데다 쇠고기 수입물량마저 크게 늘었다. 게다가 사료값을 비롯한 생산비 증가와 경영비 상승 및 가축비 비중 확대로 농가 수익성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본지는 한우산업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기획을 마련했다.







　◆경락값 떨어지는 데도 소비 감소=지난해 11월 발생해 올 3월 말 종료된 구제역 이후 출하가 지연된 한우 물량이 쏟아지며 한우 1㎏당 도매시장 경락값(1등급 기준)은 1월 1만5,000원 선에서 2~3월 1만3,000원대, 4월 1만2,000원대에서 5월 이후 1만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4월 이후 구제역으로 이동제한된 물량이 쏟아지며 도축 마릿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가정 내 쇠고기 구매량은 줄어 1~4월 평균 1.4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보다 1.2% 감소했다.



　왜 그럴까. 우선 경락값이 떨어졌음에도 소비자 판매값이 낮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한 쇠고기 유통비용은 2002년 22.9%에서 2009년 37.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 가운데 이윤이 2002년 8.9%에서 2009년엔 22%로 급증했다. 즉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의 상당 부분이 축산 농가 수익이 아닌 유통마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판매값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소비자들은 값비싼 등심이나 채끝·안심보다 불고기나 국거리를 많이 구입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한우 고급 부위를 먹기엔 아직 너무 비싸다. 고급 한우고기 생산으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소비자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다. 한동안 인기를 모았던 정육점형 식당이 식당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로 매출이 뜸한 것도 소비 부진의 한 원인이다.



　◆생산비 늘어도 사육 줄지 않아=최근 통계청은 2010년 한우 비육우 평균 생산비(생체 600㎏ 기준)를 518만원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축비(송아지)와 사료비가 373만원으로 전체의 7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송아지 마련과 사료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생산비 절감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과 한우협회 등 생산자들은 전체 사육마릿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암소 자율도태에 나서고 있으나 4~5개월 비육이 불가피한 데다 9월 추석 대목 기대심리가 적잖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번식농가들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따른 기준 가격 165만원이 버티고 있어 암소 도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번식농가들이 소규모 영세 농가여서 도태에 나섰다가 번식기반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비 절감은 그동안 제기된 간척지·휴경논 활용이나 해외 생산기지 마련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입 급증 속 한우 적정 자급률 논란=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구제역 영향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대체수요가 수입쇠고기로 일부 옮아가고 수출국의 기대심리로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올 1~4월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50.4%나 증가한 10만7,000t에 이른다. 하지만 수입쇠고기 소비가 수입량만큼 급격히 증가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



　한우 적정 사육마릿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250만마리를 적정 규모로 예상하는데, 이는 한해 쇠고기 총소비량과 수입량·국내 생산량을 비교해 수입자급률을 산출하면 그에 맞는 국내 도축마릿수와 적정 마릿수를 알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토론회 자료에서 2010년 쇠고기 자급목표치를 44.8%, 2020년은 42.8%로 설정했다. 2020년 자급률이 낮은 것은 생산량은 비슷하나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이미 합의한 대로 40%의 관세가 해마다 2.67%씩 낮아지고 15년 후에는 관세가 0이 돼 수입물량이 얼마나 늘지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호주와도 FTA가 발효되면 그 영향은 상상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