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 347개 세부사업을 2014년까지 259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20여개를 폐지하거나 융자로 전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폐지 대상 사업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내놓은 보조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관련단체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꾸려진 농업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존 보조사업 중 투입재·시설장비·에너지 절감 보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 농식품부 예산 14조8,644억원에서 투입재·시설장비·에너지 절감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7,922억원)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유기질비료와 같은 친환경자재 보조사업(2,007억원)을 제외한 5,915억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단계로 ▲축사시설 현대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품질 개선 ▲맞춤형비료 지원 보조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2013년에는 ▲축산분뇨시설 지원 ▲비료계정 적자보전 ▲농기계 임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을, 2014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농산물 브랜드 육성 ▲물류 표준화 ▲녹비종자대 보조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꼭 필요한 사업은 이차보전을 통한 융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이런 보조사업을 폐지키로 한 것은 보조금을 신용보증과 이차보전, 즉 융자로 전환하면 같은 돈으로 4~5배 더 많은 시설투자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1,000억원의 재원으로 10억원짜리 시설을 지금처럼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조건으로 지원하면 116명의 농가만 지원할 수 있지만, 융자사업으로 바꾸면 4.8배인 556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보조사업 폐지 외에도 벼 대체작목, 송아지 경매장,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같이 일몰제로 운용되거나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축사·원예 등 시설별로 나뉜 융자사업은 하나로 묶고, 농업용수 관리·조사·지하수 관리는 농촌용수관리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밖에 쌀 직불제는 단기적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2013년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과 연계해 개편하고, 친환경직불제나 경관보전직불제는 이행 조건이나 기준을 강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47개인 세부사업을 2014년 259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설 현대화나 축산분뇨시설 지원과 같은 보조사업은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의 뼈대를 이룬다는 점이다. 2007년 11월 한·미 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 축사시설을 현대화할 때 정부가 30%를 보조(융자 50% 별도)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만 610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11월 한·EU FTA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축산분뇨시설 지원사업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올해 50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과 같은 보조사업을 폐지하면 농가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융자 중심의 대규모 시설 현대화 지원대책을 함께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작업반을 구성해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해 왔으나, 현재까지 농업보조금 개편내용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