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이 수출국 현지의 수출가격만 인상시키고 물가 안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출국 유통업자들이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가격이 22.5(냉장)~25(냉동)% 낮아진 것을 빌미 삼아 현지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0%)로 돼지고기 24만t(냉장삼겹살 2만t 포함)의 수입을 허용했지만 수출입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인 것이다.



　돼지고기 수입업자 등에 따르면 할당관세 정책 발표 전인 올해 초에는 수출국 현지에서 냉장삼겹살의 경우 1㎏당 6달러(운송비 포함)에 거래됐다. 하지만 정부의 할당관세 결정 이후 동일한 삼겹살이 7달러로 17%가량 급등했다. 현재는 거래가격이 1㎏당 7달러를 넘어가고 있지만 생산에 한계가 있어 물량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북미지역 현지 바이어인 김모씨는 “삼겹살 수출국 유통업자들이 할당관세 적용으로 이문이 많이 남으니 같이 나눠 먹어야 하지 않느냐며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현지에서 삼겹살 물량 확보에 경쟁이 붙고, 그곳 업자들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어서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의 영향으로 수입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반면, 국내 삼겹살 가격은 정부 의지만큼의 큰 변화가 없다. 최근까지도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당 2만5,0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수입냉장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국내산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삼겹살 가격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정부의 물가정책 덕분이란 분석과 함께 최근 긴 장마로 인해 소비가 부진, 일시적인 하락이란 주장으로 나뉜다. 정부는 삼겹살 소비자가격을 1㎏당 2만원 이하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냉장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입가격만 올리고 물가에는 별로 도움도 안되는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