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우리 한우 적정 사육마릿수는 얼마일까? 그동안 한우는 4~5년 주기로 가임 암소 마릿수에 따라 값이 크게 오르내리는 ‘비프 사이클’을 겪었다. ‘한우 파동’과 ‘한우값 급등’을 겪으며 한우산업은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미국과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가 이미 수입되고 있으며 캐나다산 쇠고기도 연내 수입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현재 40%인 쇠고기 관세도 15년 후면 없어져 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돼 쇠고기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높아질 우려가 크다. 한우값 안정과 예측 가능한 한우산업 육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정 사육마릿수와 이를 떠받칠 소비기반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적정 사육마릿수는=한우 적정 사육마릿수는 단순하게 보면 한우 고기 수요에 달렸다.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많이 구입해 소비하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사육마릿수가 증가할 것이고, 구입량을 줄이면 사육마릿수도 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최근 상황도 소비는 감소하는 데 가임 암소 마릿수가 줄지 않고 사육마릿수는 계속 증가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쇠고기 자급률 목표치를 2015년 44.8%, 2020년 48%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자급률 목표치를 2015년 쇠고기 소비량 51만7,000t에 생산량은 23만2,000t, 2020년은 소비량 54만3,000t, 생산량 25만8,000t으로 전망했다. 수입량은 두해 모두 28만5,000t으로 전망해 지난해 수입량 24만5,000t보다 4만t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육우 사육마릿수를 300만마리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우 자급률 목표치는 말 그대로 ‘목표’이며 ‘목표 달성 의지’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토론회에서도 2020년 쇠고기 생산전망치(20만4,000t)와 목표치(23만2,000t)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생산자단체는 한우의 적정 사육마릿수는 250만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의 한우 적정 마릿수 250만마리는 현재 쇠고기 소비량에서 연간 수입량을 빼면 국내 생산량이 나오고 이를 연간 도축마릿수로 나눠 적정 사육마릿수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한우산업 위기가 생산보다 소비가 적고 값은 떨어진다는 데 있다면, 적정한 값에 생산과 소비가 이뤄져 수급 균형을 맞출 적정 사육마릿수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허술한 소비기반=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소비자들은 한우고기를 한달에 한번 정도 300~1,000ｇ 정도씩 구입하며 1회 평균 구입금액은 1만~2만원이 가장 많았다. 다만 선물용은 600~1,000ｇ에 비용도 3만~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 부위는 국거리(양지·사태·목심·전지·갈비)와 불고기(우둔·설도)가 63.9%와 28.4%를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값비싼 등심·채끝·안심 구입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우리 소비자들은 한우고기가 맛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값이 비싸 충분히 소비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2010년 1인당 소비량이 8.9㎏이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가정 소비는 4㎏ 안팎에 그친다. 즉 한우고기값이 소비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입쇠고기를 구입하는 우리 소비자 100명 중 95명이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데서도 알수 있다.



　그렇다면 한우고기값을 인하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한우고기값을 내리려면 한우 생산비를 낮추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한우고기 수요량을 꾸준히 공급하고 적정 가임 암소 마릿수를 유지하도록 정책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FTA 영향 없을까=7월부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FTA가 발효됐다. 조만간 미국과의 FTA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용역으로 이뤄진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쇠고기 시장의 FTA 파급효과는 현재 40%인 관세가 없어지므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육류협회(AMI)는 한·미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연간 수출액이 2009년 2억1,600만달러에서 13억8,000만~16억달러(6.4~7.4배)까지 확대될 수 있고 1만7,57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또 톰 빌색 미국 농무장관도 FTA 비준 후 한국에서 대대적인 미국산 쇠고기 마케팅 활동에 들어갈 방침임을 밝힌 바 있으며 미 무역대표부와 육류수출협회 등 관련 기관도 쇠고기 시장 추가 접근을 시도하고 공격적인 판매 촉진에 나서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정 규모의 한우 시장을 지키기 위한 장기 예측시스템과 대책 마련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한우산업의 특성상 비프 사이클에 들어서면 3~4년 정도 장기 시스템으로 넘어가므로 이를 미리 관측하고 판단하는 장기 예측시스템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판단을 수용하는 농가의 자세와 정부



의 지원 및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