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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인하 ‘만지작’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인하 ‘만지작’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7-29 조회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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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인하 ‘만지작’
 







‘165만원 지지선’만 무너질라



 정부가 현재 165만원인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한육우값 동향 및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갖고 한우값 안정 방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 인하 방침을 밝혔다.



 권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값 안정을 위해 ▲암소 도태 유도 ▲적정 사육마릿수·가격 전망 정보 제공 강화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농협의 할인 판매 및 홍보 ▲군 급식물량 확대 ▲식육점·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등의 추진대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이 같은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한우협회·전문가 등과 협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적정 사육마릿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개편과 아울러 과잉 사육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정액 공급량 조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송아지 안정 생산·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매몰처분에도 불구하고 6월 사육마릿수가 1년전보다 4.5% 증가해 300만마리를 넘어선 데다 작년 한우 정액 판매량도 1년 전보다 6.4%나 증가해 사육마릿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도축마릿수가 올 6월 말 현재 7만마리로 지난해 6월보다 36.3%나 증가했으며, 쇠고기 수입량도 올 상반기에만 15만4,000t으로 지난해 전체 수입량 24만5,000t의 62.9%에 이르러 현재의 낮은 소값 수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한우농가들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 조정만으로 암소 자율도태가 늘고 소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우농가들은 우선 암소 도태의 기준은 출하 당시의 시세가 될 것이며 시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 인하는 번식농가의 암소 도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4~6개월 비육 후 출하시점의 등급에 따른 시세 차액을 보전하는 등 최소한의 유인책이 마련돼야 사육마릿수 감축을 위한 암소 도태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암소 도태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도태 암소 수매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이미 생산마릿수가 소비 적정선을 넘어섰기 때문으로 그 폭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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