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할당관세(무관세)를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가격 안정방안’ 브리핑을 통해 할당관세 운용으로 올 2~7월 평균 지육 가격이 13% 하락했고 소비자물가는 0.098% 하락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할당관세를 추가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당관세 운용의 기준이 될 ‘돼지고기 가격’은 추석 이후 가격 추이와 사육마릿수 등 변수가 많고 소비동향도 살펴야 하는 만큼 예측이 어려우므로 이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모두 26만t, 후보모돈 3만1,000마리이다. 수입실적은 상반기 9만4,000t, 하반기 9월5일 현재 8만5,000t, 후보모돈 6,000마리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도축마릿수와 수입량 증가 및 대체 축산물 소비 확대로 하향 약보합세를 유지하다 추석 이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돼지 사육규모는 모돈 입식 증가 등으로 올 3월 703만마리에서 연말 770만마리로 늘어 전년 동기 대비 70~8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할당관세 운용을 통한 공급 확대와 삼겹살 이외의 비선호부위, 한우·닭·오리고기 할인판매 등을 통해 대체 축산물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가격 안정대책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우수종돈 공급, 사육환경 개선, 방역체계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도축·가공·유통기반을 갖춘 축산물 가공·유통 전문 패커를 육성한다. 또 삼겹살에 편중된 소비에서 벗어나 비선호부위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메뉴 개발, 육가공산업 육성 등 부위별 ‘가격 하향 평준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돼지 수급 예보제’를 도입해 수요와 가격전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농가가 수요량 전망치 등에 따라 자돈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적정 사육규모가 유지되는 맞춤형 수급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으로 돼지 332만마리가 매몰돼 도축마릿수는 지난해 11월 136만7,000마리에서 올 2월에는 79만2,000여마리로 42.1%나 감소했다. 이로써 삼겹살 가격(500g 기준)도 지난해 평균 8,315원에서 올 3월 9,499원, 6월 1만2,300원, 8월 1만759원으로 올랐으나 연말까지 9,000~9,7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