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이 추진된다. 최근 통계청은 2011년산 쌀 생산량 발표부터 현미를 백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백분율(현백률)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위성자료를 이용해 재배면적을 추정하는 방식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통계와 현실과의 괴리율이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산량 산출 어떻게 바뀌나=통계청은 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쌀의 현백률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현백률이란 현미를 백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쌀겨층이 깎여 나가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현백률을 9분도에 가까운 92.9%를 적용해 백미로 환산된 물량을 쌀 생산량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백미는 12분도 쌀이 주를 이룬다. 당연히 과거 기준에 맞춘 현백률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생산량이 부풀려지는 오류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계청은 올해 수확하는 쌀부터 현백률을 일반적인 12분도 쌀에 맞게 90.4%로 낮춰 적용함으로써 쌀 통계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곡물 메이저들처럼 위성자료를 이용해 재배면적을 조사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 배경은=통계청이 이처럼 쌀 생산통계 산출방식에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 때문이다. 올 들어 정부의 공식 쌀 생산량 통계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여 쌀시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2010년산 쌀 생산량을 429만5,000t으로 발표했다. 또 2010년산 전체 쌀 수요량은 426만t으로 추정됐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2010년산 쌀은 3만5,000t이 남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올 초부터 쌀 재고가 예년보다 낮아지고 값이 오르자 정부는 2010년산 방출을 서둘렀고, 그래도 수급 불안이 계속되자 2009년산까지 대거 싼값에 방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본지는 정부통계에 의문을 제기(본지 5월25일자 3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통계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조사관을 활용한 전국 단위 실측조사자료로 가장 정확한 통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결국 통계청은 현백률 기준 현실화란 개선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래도 남는 의문=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미 기준으로 2010년산 생산량은 462만3,696t이다. 여기에 기존 현백률 92.9%를 적용하면 쌀(백미) 생산량은 429만5,413t이다. 또 현백률을 90.4%로 낮추면 417만9,821t이 된다. 따라서 현백률 조정시 생산량 격차는 11만5,592t이 돼 올 수급상 혼선이 어느 정도 설명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정부와 민간재고 등을 감안할 때 2010년산 쌀 생산량이 정부통계보다 실제로는 30만~40만t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백률 조정으로 10여만t이 줄어도 설명이 안되는 물량오차가 여전히 크다.



　이와 관련, 한 양곡 통계 전문가는 “통계청 개선대책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통계 표본샘플 축소와 벼 재배품종 변화에 따른 작황 및 단수의 변동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사원들이 생산 현황을 보수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보다 생산량이 과다 혹은 축소 보고되지 않도록 조사기법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