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의 부실한 쌀정책과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지원계획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정확한 쌀 통계 ▲원칙없는 비축쌀 방출 ▲허술한 수입쌀 관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은 정부가 당초 약속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쌀=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인 ‘쌀 문제’가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2년의 주요 이슈가 쌀 수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모아진 반면 올해는 반대로 시중 재고 부족 및 정부의 비축쌀ㆍ수입쌀 방출 방식에 질의가 집중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과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통계청의 쌀 예상 생산량 및 실제 생산량이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 뒤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수급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지난해 통계청이 쌀 생산량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정부가 60만ｔ의 비축쌀을 방출한 점을 들어 지난해 실제 생산량이 통계청 발표치보다 30만∼50만ｔ 적었을 것이라며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수입쌀 도입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당에서 자체 선정하는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됐다.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들여온 수입쌀의 처분과 이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등 깊이 있는 질의를 펼친 점이 인정됐다.



강의원은 정부가 1㎏당 800원 수준에 수입한 가공용 쌀을 가공업계가 아닌 주정업계에 229원에 판매, 지난 7년 동안 5,000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을 공개했다.



　밥쌀용 수입쌀을 헐값에 판매, 재정손실은 물론 국내산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밥쌀용 수입쌀의 판매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책정됨으로써 2009년 513억원, 2010년 433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농협 부족자본금=농협 부족자본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약속을 깼다’는 데 있다. 개정 농협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지난 3월 이전, 당시 정부는 여야 의원들에게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자산 실사를 거쳐 제시되는 부족자본금 전액을 지원하고, 자본금도 의결권 없는 출자를 통해 조달하겠다”며 호소하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지난 21일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었다면 개정 농협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현재 논란의 주된 대상은 ▲부족자본금 지원규모 ▲자본금 조달 방식 ▲이차보전 지원기간 명시 등이다. 부족자본금 지원규모는 농협이 6조원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4조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경제사업에서 1조8,000여억원을 삭감해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특히 농협이 차입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도록 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4조원 중 3조원을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차입하거나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차입에 따른 이자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결국 농협이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같은 효과”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농식품위 여야 의원들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차입은 부채로 남지만 출자는 자본금으로 남기 때문이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과 강봉균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연기금 등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해 농협에 지원하고 이자부담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차입에 따른 이자지원기간을 내년까지만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 이후엔 농협의 경영상태를 봐가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협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위 의원들은 당초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