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18조1,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의 17조6,354억원보다 4,803억원, 2.7% 늘어난 규모이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5%에 견주면 증가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 등의 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농림·수산·식품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민 자립형 복지 증진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분야에 올해보다 2%(2,824억원) 늘어난 14조2,812억원 ▲수산업·어촌분야는 2.8%(376억원) 증가한 1조3,428억원 ▲임업·산촌분야는 1조8,319억원(7.4%, 1,366억원 증가) ▲식품업 6,598억원(3.6%, 237억원 증가) 등이 각각 배정됐다.
기관별로는 농진청 예산이 20.6% 줄어 8,661억원, 산림청 예산은 1조8,0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농지연금 예산이 올해 15억원(500명)에서 내년엔 190억원(2,089명)으로 12.6배 늘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 지원예산은 1,568억원으로 올해보다 201억원 늘었고, 대상품목도 50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
쌀 수급 안정방안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내년에도 1㏊당 300만원씩 4만㏊가 지원되도록 1,200억원이 반영됐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자본금 4조원 가운데 3조원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도록 1,50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