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우 사육마릿수가 300만마리를 훌쩍 넘어선 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한우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우 사육마릿수 감축의 일환으로 ‘암소 자율도태” 카드를 빼들었지만 당초 추진 대상 13만4,195마리 가운데 1만9,805마리에 불과해 도태비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암소 자율도태가 지지부진한 원인과 대책을 짚어 본다.



　정부와 한우농가·농협 등은 구제역 이후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한우 암소 자율도태를 추진중이나 성과가 미미하다.



　한우농가들은 지지부진한 암소 도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태장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우값 하락에 따른 수급조절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저능력우와 노산우에 대한 도태 참여를 요구하기보다 미경산우 등 앞으로 송아지 생산능력이 있는 암소 도태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저능력우와 노산우 도태는 실제 암소 비육을 위한 사료비나 수취값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참여를 꺼리는데다 장기적인 송아지 생산 감축과 한우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머지않아 자연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저능력우나 노산우보다 미경산우나 2산 이하 암소 도태에 보다 힘을 쏟아야 장기적으로 한우 사육마릿수 감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경산우나 2산 이하 암소의 경우 향후 기대되는 송아지 생산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 차원에서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생산자들도 이에 맞춰 어린 암소 도태에 동참하고 나서며 인센티브 형태의 장려금 지급을 요청했다. 전국한우협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대책으로 미경산우와 2산 이하 암소 20만마리를 도태 대상으로 설정하고 2012년 예산에 배정을 요청한 것.



　도태한 암소고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숙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은 암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우자조금·농협이 1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암소고기 할인판매에 나섰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협이 10월22~24일 계통매장 6곳에서 암소고기를 할인판매했으나 판매량은 27마리에 불과했다. 이는 1등급 이상 고품질 암소를 구하기 힘든데다 암소 판매에 따른 재고 부담도 만만치 않아 취급을 꺼리며 실질적인 판매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



　정부는 이에 따라 암소고기를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에 1마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암소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금액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암소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할인판매행사가 필요하나 정부의 계산에 따른 지원금액 30만원으로는 소비자들의 손길을 잡아끌 만큼의 할인행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금액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도태에 적극 응하도록 할 유인책도 없고, 암소고기 판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암소 도태에 의한 한우 사육마릿수 감축은 성과를 얻기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도태에 따른 농가 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자율도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 기회에 한우 사육기간이나 한우고기 소비시장 분석에 따른 사양방법 개편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와 한우값 하락은 기본적으로 한우고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생산비 감소와 수취값 제고를 위해 사육기간이나 사양관리방법 개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등급제도 조정과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