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쌀값이 폭락했던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흉작으로 생산량이 줄어 올 초부터 쌀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잇따라 쌀값 하락정책을 시행한 결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월부터 단경기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정부 보유곡 헐값 방출 등으로 쌀값을 인위적으로 주저앉혔다.



　결국 쌀농가는 가격 하락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적정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흉작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쌀값이 올라갈 때도 정부의 가격 하락 유도정책 때문에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농가의 총소득(쌀 판매액+직불금)은 8조9,588억~9조5,974억원이다.



　이 같은 농가소득 규모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쌀값 폭락으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지난해와 비슷하다.



올해 쌀값을 15만7,000원(한가마 80㎏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농가소득은 지난해보다 한가마당 6,362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쌀값을 14만9,500원으로 산정하면 농가소득은 5,568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기갑 의원은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쌀값이 불안정하고 소득보전직불제도 제도상 한계로 농가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쌀을 비롯해 주요 곡물에 대한 수매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