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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RPC 매입가 따져 선택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공공비축·RPC 매입가 따져 선택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1-04 조회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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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RPC 매입가 따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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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어디에 출하할까” 농가 고민



 올해 논 4㏊에서 40㎏짜리 벼 580가마를 수확한 김모씨는 요즘 출하처를 놓고 고민이다. 김씨가 인근의 개인도정공장에 벼를 넘기면 당장 가마당 5만2,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에 비해 김씨가 가입한 지역농협은 4만8,000원을 선급금으로 준다. 현재 농협 이사회에서는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다. 공공비축제도 김씨를 고민스럽게 만든다. 김씨가 공공비축에 응하면 현장에서 선급금으로 4만7,000원을 받고 내년 1월쯤 시가에서 선급금을 뺀 차액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김씨는 어느 곳에 벼를 출하하는 게 유리할까.







 ◆농가는 ‘관망세’=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25일 기준 산지 벼값은 40㎏에 5만2,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도 농가들은 벼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출하를 기피,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들이 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월28일 현재 민간 RPC의 매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5%, 농협도 95.5%로 저조한 편이다.



 다급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26일부터 공공비축용 수매에 들어간 이후 10월28일 현재 목표 34만t(쌀 기준)의 6.8%에 불과한 2만3,200t을 사들이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의 66.5% 수준이다.



 벼 매입이 저조한 이유는 8월까지 기상조건이 나빠 수확작업이 5일가량 지연된데다 내년 쌀값 전망을 밝게 보는 대농들을 중심으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RPC 관계자는 “산지에선 ‘내년엔 정부가 공매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단경기 쌀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수매가 6만원을 요구하며 출하 거부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공비축 매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공공비축 출하가 유리=현행 공공비축제는 시가 매입이 원칙이다. ‘시가’란 수확기, 즉 10~12월 전국 평균 쌀값을 말한다. 12월 쌀값 조사가 끝나야 최종 매입가가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년 1월에 가서 출하처를 결정할 수도 없다. 정부 수매는 12월 말이면 끝난다.



 눈여겨볼 점은 기준가격이 전국 평균 ‘벼값’이 아닌 ‘쌀값’이란 점이다. 10월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에 16만4,232원이다. 이를 다시 정부양곡 수율을 반영해 40㎏ 벼값으로 환산하면 5만5,898원이 된다. 이는 같은 날 전국 평균 벼값 5만2,200원보다 3,698원(7.1%)이나 높다.



쌀값을 벼로 환산한 가격이 벼 시세보다 높은 이유는 도정료 등 가공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격은 도정료가 포함된 쌀값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본지가 최근 5년의 공공비축 수매가와 농협·민간 RPC 매입가를 비교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매년 공공비축 수매가가 2,000~5,000원 높았다<표 참조>. 따라서 지역 쌀값이 전국 평균 수준인 김씨의 경우 정부 수매에 응하는 게 RPC에 출하할 때보다 가마당 약 3,500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공공비축용으로 배정받은 벼가 100가마임을 고려하면 RPC에 출하할 때보다 손에 쥐는 돈이 35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경기와 강원 등 RPC 자체 매입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은 RPC에 출하하는 게 유리하다. 또 고급 브랜드쌀을 계약재배하는 농협이나 RPC, 매입가 외에 3,000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도 공공비축보다 조건이 좋을 수 있다. 공공비축은 브랜드나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지급한다.







 ◆단경기 기대된다면 ‘수탁’ 활용=벼 시세가 5만원대의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내년 단경기에는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벼 출하를 미뤘다가는 미질 저하, 출하처 확보 실패 등으로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수탁판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수탁은 작황이 흉작일 때, 내년 쌀값 상승이 기대될 때 유리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수확기 초기에는 정부가 수탁판매 활성화를 들고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농민단체가 수탁판매를 요구하고 있다”며 “산지유통업체들의 수탁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확기 매입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벼 매입자금도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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