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중 FTA를 대비한 치밀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FTA, 영향·기회·협상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농업계의 반대가 크지만,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한·중 FTA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농산물 생산구조의 유사성과 지리적 인접성, 큰 가격 차이로 인해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한·미 FTA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NTC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 제외 ▲일정기간 현행 관세 유지 후 영향평가를 통한 개방여부 결정 ▲관세 2분의 1 감축 후 중간평가를 통한 추가개방 여부 결정 등을 통해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는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대내 갈등해소 전략의 출발은 현실적이면서 직접적인 보상”이라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 가능성을 높이고, 보전기준도 쌀직불제와 같이 기준연도 평균가격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