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쌀 수급이 빠듯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쌀 감산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와 학계에서 제기됐다. 감산정책으로 쌀 수급 불안감이 커진데다 대체작물의 과잉재배 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행 감산정책이 평년작 수준만 생산돼도 과잉되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8~2009년 연이은 대풍으로 쌀 수급과잉이 계속되자 2010년 쌀 감산정책을 도입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8,975㏊에서 시범실시한 뒤 올해는 대상면적을 4만㏊로 늘렸다. 4만㏊에서 쌀 20만t을 덜 생산하는 대신 자급률이 떨어지는 다른 작목의 재배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당시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4만㏊ 줄이면 쌀을 20만t 격리하는 조치보다 비용이 4,000억원 절감되고 타 작물 생산 증가 효과도 3,000억원에 달하는 등 모두 7,000억원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며 “특히 농가에겐 1,200억원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기회가 발생하는 등 일거다득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쌀 수급이 불안해진 만큼 감산정책을 중단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2008~2010년 농지전용 및 휴경면적이 연 평균 6만㏊로 이미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4만㏊를 넘어섰다”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 사업의 주된 대상이 기존 벼를 재배하던 간척지 논인데, 염해가 심한 간척지에서는 다른 작목 재배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최근 내부 검토자료에서 “벼 대체작물이 대파·배추·시설채소로 몰리면서 이들 품목의 가격 등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후기작황 양호로 벼 생산량이 위기상황을 가까스로 모면했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쌀 감산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비량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벼 재배면적이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 평균 2.2% 감소한 데 반해 벼 재배면적은 1.8%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내년 벼 재배면적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연간 논 전용면적이 7,000~8,000㏊지만, 내년엔 간척지와 4대강 리모델링사업으로 7,100㏊의 논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국회와 농업계의 합의를 거쳐 2011~2013년 3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2013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