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칠레산 삼겹살·포도 수입가격이 경쟁국 제품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가 없는 칠레산 포도주는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칠레산 포도주는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FTA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의 과실이 우리 소비자보다는 칠레 수출업자나 국내 유통업자에게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포도즙·체리·와인·삼겹살 등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내려가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싼값에 구입할 것이라고 전망한 정부와 대다수 언론의 예측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기 체결 FTA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사례 개발 및 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첫해인 2004년 칠레산 신선포도의 수입가격(통관 전)은 1㎏당 1.58달러로 미국산 2.29달러에 견줘 훨씬 저렴했다.



하지만 칠레산은 FTA에 다른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칠레산이 2.42달러로 미국산 2.33달러를 추월했다. 한국에 신선포도를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과 칠레뿐이다.



　소비자원은 “칠레가 포도를 수출한 주요 11개국의 수출단가 중 한국은 2007년까지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칠레산 포도를 가장 비싸게 사 갔다는 얘기다.



　소비자원은 또 칠레산 삼겹살 수입가격이 1㎏당 2003년 2.48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48달러로 껑충 뛰면서 경쟁국 삼겹살보다 오히려 높게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칠레 현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더 오르는 등 수입가격에 거품이 꼈다고 분석했다. 포도와 마찬가지로 관세 인하 혜택을 칠레 수출업자들이 일정 부분 가져간 것이다.



　칠레산 포도주는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해마다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 경제규모가 큰 18개국의 칠레산 포도주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가장 비쌌다. 칠레산 <몬테스 알파 까베르네 쇼비뇽>의 소비자가격은 한국이 4만4,000원으로 독일의 2만2,196원보다 두배나 높았다.



　칠레산 포도주 가격 거품은 국내 유통업자들의 폭리로 이어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칠레산 포도주의 통관가격은 1㎏당 2003년 9,727원에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2010년에는 7,645원으로 7년 새 21.4%나 떨어졌다. 하지만 소매가격은 오히려 40~50%나 올랐다.



소비자원은 “한·칠레 FTA로 다양한 칠레산 포도주가 수입되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