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후 여야간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되면서 한·미 FTA 농어업피해보전대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한·미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면 최악의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는 무방비 상태로 한·미 FTA 발효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겨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FTA 이행지원센터’ 준비작업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FTA 지원센터는 협정의 이행이 수입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과 관련한 수입피해 발생의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협정 관련 상담 및 안내를 담당할 핵심기구다. 지난 10월22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미 FTA 발효시점에 맞춰 이 센터를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7일 현재 FTA 지원센터는 조직 구성조차 못한 상태다. 농경연 글로벌협력연구본부 관계자는 “당초 센터 운용예산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고 이마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외부인력 충원을 미루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외에도 농어업피해대책 실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말 여·야·정 합의로 13개항의 한·미 FTA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을 도출했다. 이 피해대책이 한·미 FTA 발효시점에 맞춰 작동하려면 여야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와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등 7개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피해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지 못하는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도 장외투쟁에만 전념한다면 내년 예산은 물론이고 이미 마련한 농어업피해대책마저 내팽개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FTA 13개 농업피해대책에 대해 예산당국은 7일 현재까지도 분명한 이행방침을 밝히지 않아 농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한·미 FTA 13개 농어업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대책으로 정부는 합의안을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