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과잉생산된 가을배추의 수급불안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산지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산지 농가와 유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장격리 물량이 농가와 유통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산지폐기가 이뤄진 점도 정부의 수급대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의 배추 수급정책이 원점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배추 수급이 불안해 단기간에 가격이 요동치는 것은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배추에 대한 시각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가 유독 배추값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수준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농가들이 ‘배추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 재배를 늘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가격 폭락 수순을 밟아 왔다는 것이다.



실제 가을배추 파종 직전인 지난 8월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배추가 물가를 인상시키는 주요 품목으로 거론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 결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특히 배추값을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올 들어 8월까지 배추를 1,800t이나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저율관세 혜택을 받은 민간업자 수입량까지 합하면 11월 말까지 6,288t의 외국산 배추가 국내에 반입됐다.



반면 배추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는 제한적인 물량에 대해 산지폐기에 나서거나 수출장려책을 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한번 폭락한 배추값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배추값이 폭락하면 다음 작기 때에는 배추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배추값이 폭등한 다음에는 너도나도 배추 재배에 나서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신뢰 잃은 수급대책=주먹구구식 통계치에 따른 과잉생산과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가을 과잉생산된 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산지폐기를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 긴급처방을 내놓았지만 산지 농가와 유통인들은 정부 대책으로 배추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 상인이 가을배추를 사 가지 않아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전남 함평의 농가 강영자씨는 “배추값이 조금만 오르면 정부에서 앞장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고, 배추가 과잉생산되면 산지 상황과 맞지 않는 부실한 대책을 내놓아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통계치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진 상태다. 올해 가을배추 수급과 관련해 산지유통인들과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산지의 과잉생산량이 30만~40만t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보다 훨씬 적은 통계치를 가지고 산지폐기 물량을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1월1일 발표한 과잉생산된 가을배추 물량만 봐도 평년에 비해 30만t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불과 열흘 전에 김장채소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을배추가 평년에 비해 9만t가량 늘어난 것으로 판단, 산지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3만t만 산지폐기 물량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급불안이 가시지 않자 2차 산지폐기(배추 5만t)를 단행했다.







　◆대수술 불가피=유통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급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정책이 아니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제대로 된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부터 산출하고 배추의 적정한 소비자가격에 대한 홍보와 실질적으로 배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소비촉진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배추 수확 후 감모율을 줄이기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산지에 저온창고를 많이 마련하고, 동시에 소비지로 운송할 때도 냉장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배추 홍수출하를 피할 수 없고, 유통 과정에서의 감모도 많이 생긴다는 것. 실제로 배추를 저장하지 않고 수확해 바로 출하할 경우 55장의 배춧잎 가운데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는 겨우 30~35장 정도만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기상여건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량 변화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력 강한 배추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