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지난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정대로 내년에 발효되면 우리 축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발효 첫해부터 40%인 관세가 2.67%씩 낮아지는 쇠고기 수입량 변화, 전체 수입물량보다 많이 제공한 유제품 무관세 할당물량(TRQ), 10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냉장 삼겹살과 갈비·목살…. 본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 축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이를 극복할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살피는 ‘기획-한·미 FTA 어떻게 극복하나’를 4차례에 걸쳐 싣는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우산업은 어떤 영향이 있으며 어떻게 바뀔까. 기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관세가 낮아질수록 수입이 늘고 국내 생산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한 연구소는 관세 40%가 철폐되면 1t당 1,300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쇠고기 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되는 15년 동안 국내 생산 감소 금액 합계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어쨌든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영향과 피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양허 내용과 예상피해



　쇠고기는 40%인 관세를 15년 동안 1년에 평균 2.67%씩 낮춰 2026년 모두 철폐한다. 대상은 도체와 이분도체 냉장육·부분육 등 민감한 6개 세번. 육우(40%)와 족·꼬리 등 식용설육(18%), 쇠고기 가공품(72%)도 관세가 15년에 걸쳐 완전 철폐된다. 족·꼬리 등 식용설육은 해마다 1.2%씩, 쇠고기 가공품은 해마다 4.8%씩 줄어 15년에 걸쳐 없어진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발효돼 국내 소 산업에 피해 발생이 예상되면 우리 정부가 농산물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기로 합의했다. ASG는 협정 발효 15년차까지만 가능하며, ASG를 발동하면 5년차까지는 실행관세의 100%(관세 40%), 6~10년차에는 75%(30%), 11~15년차에는 60%(24%)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ASG를 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SG를 발동하려면 FTA 발효 첫해 쇠고기 수입량이 27만t에 달해야 하나 가장 많이 수입된 것은 2002년 22만t이며 지난해에도 9만여t에 그쳤다.



　농경연은 한·미 FTA 발효로 쇠고기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15년 동안 생산감소 금액 합계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첫 5년 동안 2,970억원(연평균 594억원), 5~10년 9,180억원(연평균 1,836억원), 11~15년 1조7,885억원(연평균 3,577억원) 등으로 관세가 낮아질수록 생산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대책 방향은



　정부는 아직 축산업 보완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육우의 경우 지난해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 보완대책 기조를 바탕으로 최근의 과제인 적정사육마릿수 유지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EU FTA 보완대책은 생산비·유통비 절감 등을 통한 적정 시장 점유율 유지, 한우농가 조직화, 암소 개량 신규추진, 육우고기 품질 향상 및 전문 브랜드 육성 등이다. 여기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과 한우 암소 도태 확대, 한우 암소고기 수요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우산업 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FTA 예산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도축·가공·유통·소비 단계에 걸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FTA 대책은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으로 대표되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폼목별 생산성 향상이나 방역시설 대책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완전배합사료(TMR) 활성화 대책 등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우산업 전망과 대응전략



　FTA 발효 이후의 한우산업을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세 2.67%가 감소하더라도 실제 수입가격에 반영되거나 소비자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9월까지 39%로 호주산의 47%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시장 차별화와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유통 개선, 한우산업 가치 재발견 등을 통해 한우산업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민국 농경연 연구위원은 “수입 쇠고기와 한우의 ‘가격 경쟁’은 어려우므로 품질을 통한 차별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이력제, 음식점 원산지표시 등에 따른 위생적인 유통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잇따라 FTA를 추진하는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의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국내 한·육우 시장은 물론 육류 시장 전반의 변화도 예상된다. 한 축산 전문가는 “이미 일부 대기업들이 미국의 식육시설 투자를 문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FTA가 우리 축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