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발효가 잇따르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FTA 발효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해지고 농가소득은 급격히 떨어져 농업의 쇠퇴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급속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할 농가소득 하락을 막고, 농업경영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불제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직불제 개편 왜 필요한가=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피해대책으로는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급속한 약화를 막을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은 시장개방에 의한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이지만 생산 및 소비대체로 인한 간접피해,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 수익성 악화와 소득하락, 식량자급률 하락이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위축 등을 방지하는 기능은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 온 직불제는 주로 쌀에 집중돼 구조적인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있고 농가소득 기여효과도 미흡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임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개별 품목이나 FTA 사례별 미시적 농가피해 대응보다는 농업문제의 해결과 농정목표의 달성이라는 큰 틀에서 전면적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FTA로 인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약화”라고 지적했다. 장위원장은 “농업은 67조7,000억원의 공익적 가치를 가진 중요 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선진국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직불제 개편방향은=임교수는 직불제의 기본 개편방안과 관련 “쌀에 과도한 집중과 식량자급률 하락, 농가소득 안정효과 미흡, 환경부하적인 관행농법으로 인한 다원적기능 축소, 이행조건 모니터링 시스템 부족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은 생산왜곡을 유발하는 만큼 생산자의 작목선택 자유도를 높여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쌀 이외의 밭작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임교수는 “단기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피해보전비율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품목과 축종을 포함하는 포괄형 직불제(농가단위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농가소득의 10% 이상이 되도록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복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만큼 농업조건이 열악한 스위스가 강력한 직불제를 통해 시장개방 속에서도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환경보전, 경관유지, 인구분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농업생산과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