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타당성을 논의하는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협상 개시 준비에 들어갔다.



　3국의 업계·정부·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은 14~16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를 열고 공동연구보고서 잔여 쟁점을 타결했다.



　FTA 타당성에 대해 보고서는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본협상에서 참작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또 농림수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FTA로 인한 교역 증가가 예측되며, 각국의 민감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권고했다.



민감한 농산물분야에 대해 보고서는 ‘본협상에서 논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전문은 내년 3국 정상회의 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동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각국은 내부적으로 본협상 개시 절차에 들어간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섭대표는 “공동연구 결과는 내년 5월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되며, 정상들은 그 결과를 갖고 FTA 협상 개시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국은 모두 동아시아 시장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내년 여름쯤 FTA 협상이 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자동차나 전기제품 관세 인하에 소극적이고, 일본은 농업분야 개방을 꺼리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전기제품·농업 모두 중간위치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3국간 FTA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라며 “중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는 것보다는 개방범위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합의는 (개별 FTA보다)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FTA에서 일부 민감한 농산물이 제외되더라도 우리 농업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작부체계마저 비슷하다. 기존 FTA와는 전혀 다른 피해품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게다가 일본 농식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은 한국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기존 연구 결과다.



　급한 쪽은 중국이다. 중국은 한·미 FTA와 미·일 FTA 격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 우리나라와의 FTA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구제역과 한·미 FTA 후속처리 문제를 내세워 시간을 끌어왔지만, 중국의 요구를 더는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한·중 무역규모는 2,884억달러에 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합친 금액(1,824억달러)보다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 FTA보다는 개방수준이 다소 낮으면서 국민 반발이 덜한 한·중·일 FTA 추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