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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유통·식품 결산 (4)물가인상 주범 내몰린 농산물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11 유통·식품 결산 (4)물가인상 주범 내몰린 농산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2-26 조회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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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유통·식품 결산 (4)물가인상 주범 내몰린 농산물


“농산물가격 잡으면 물가 안정” 언론 북 치고…정부 뒷북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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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언론들이 어김없이 농산물 주범설을 주장했다. 농민들은 농산물은 이상기후 여파로 등락을 거듭했을 뿐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아니라며 분노했다. 사진은 가격 폭락으로 폐기중인 배추.



올 1년 동안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부분 4~5%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농산물 주범설’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정부는 농산물값을 낮추기 위해 수입을 되풀이했고 기상이변과 생산비 증가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농산물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다가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까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물가 산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올해도 되풀이된 ‘농산물 탓’=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들은 물가 상승을 농산물 탓으로 돌리는 데 앞장섰다. 연초엔 배추값을 들먹이며 농산물값이 올라서 서민이 고달프다고 했다. 5~6월엔 마늘값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니 8월엔 배추값과 상추값·건고추값을 탓했다. 8월 물가 상승률이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일도 농산물이 주범이라고 서슴없이 단언했다.



 설과 추석을 앞두고선 과일값이 비싸서 서민들이 명절을 보내기가 힘들 것이란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최근 김장철에는 마늘과 고춧가루 때문에 김장비용이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배추값이 200% 올랐네’ ‘대파값은 100% 올랐네’ 하는 자극적인 보도들은 품목 이름만 바꿔 달고 계속됐다. 여름엔 채소가, 가을엔 과일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 ‘범인’이 돼야 했다. 1년 내내 농산물은 물가를 오르게 한 범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했다.



 ◆잘못된 정부 개입…시장 혼란만 가중=언론의 ‘농산물 탓’이 이어지자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농산물 가격 다스리기에 나섰다. 8월엔 중국산 배추 500t을 직접 수입해 방출하는가 하면, 배추·무·바나나·파인애플에 대해 한시적 무관세 수입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배추만 해도 처음부터 시장에 맡기고 기다렸으면 가격 등락에 따른 수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텐데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시장의 조절기능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겨울 급등→ 봄 폭락→ 여름 급등→ 가을 폭락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됐고, 이젠 그 고리를 끊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농산물 특성 반영한 물가체계 개선 요구 높아져=농산물값을 잡아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인식은 ‘농산물의 물가 상승 주범론""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농업계에서 제기됐다. 국회나 학계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농산물물가지수를 산정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산물은 공산품 등 다른 품목과 달리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전월이나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을 따지는 지금의 체계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 추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시간에 따라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등락을 거듭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농산물물가지수 산정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금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언론의 ‘농산물 탓’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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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