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임암소의 총 사육규모별로 단계를 구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값 안정대책 방향(안)’을 제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관해 협의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한육우 마릿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암소 도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중인 노산우 암소 자율도태를 내년 3월까지 지속하는 한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2~2013년 두해에 걸쳐 미경산우와 1~2산우 20만마리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500억원을 투입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또 가임암소의 적정 규모를 90만~110만마리로 설정, 이 수준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그 단계별로 송아지생산안정 보전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우 암소고기 할인판매와 군납 대체 공급 등 소비 확대방안을 지속하고, 축사 신·증축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30만마리에 달하는 가임암소수를 2012~2013년에는 100만마리로 낮추고 한육우 총 사육마릿수를 300만마리에서 적정 수준인 250만~260만마리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 농식품위원회는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내년 한우암소 10만마리 도태장려금 지원을 위한 500억원을 축산발전기금 축산물 수급관리사업 예산에 반영했으나 예산당국이 도태장려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암소 도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면 한육우 수급 불균형에 따른 소값 약세가 길게는 4~5년 지속돼 한우산업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예산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