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기자 ydkim@nongmin.com
●전국 강타한 최악의 구제역· AI
최악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불과 3개월 만에 가축 1,000여만마리가 희생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구제역은 전남·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150여건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소 15만마리, 돼지 333만마리 등 모두 349만마리의 가축이 매몰처분됐으며, 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민간인 등 연인원 200만명이 동원돼 ‘구제역과의 전쟁’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3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AI 피해로 산란계 177만마리, 육계 103만마리, 오리 279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사진①)
●한·EU FTA 발효…한·미 FTA 비준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년 5개월의 진통 끝에 11월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7월1일에는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1·2위 경제권역인 EU·미국과 동시에 FTA를 맺은 국가가 됐다. 하지만 농·축·수산업 부문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국내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 평균 8,445억원(수산 포함)에 달할 전망이다. 또 한·EU FTA 발효로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향후 1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②)
●농협법 개정…사업구조개편 시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농협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가공·유통을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 사업목표로 규정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축산물 수급 조절 기능 규정 등이다. 또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새 농협은 내년 3월2일 출범하며, 이를 위해 농협은 부족자금 6조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사진③)
●中햇마늘, 도매시장서 활개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깐마늘 형태로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햇마늘이 대량으로 불법유통된 사실이 본지에 의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국산 수입 열기는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 11월 한달 동안에만 무려 4,500t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④)
●무관세 수입삼겹살·유제품 봇물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를 명분으로 5월부터 닭고기·젖소·가공초콜릿 등 9개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앴다. 또 냉동삼겹살뿐만 아니라 냉장삼겹살도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늘리기로 하자 양돈업계는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사진⑤)
●쌀생산 31년만에 최저
올해 쌀 생산량이 31년 만에 최저치인 422만4,000t을 기록했다. 이는 냉해 피해로 쌀 생산량이 급감했던 1980년(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양으로, 지난해보다도 7만1,000t이 줄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던데다가 재배면적이 꾸준히 감소한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량이 준 만큼 수요량도 줄어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쌀값 상승을 기대하며 농업인들이 출하를 지연하거나 유통업자들이 사재기에 나설 경우 일시적으로 수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진⑥)
●배추값 폭락사태
지난해 말 한포기에 1만5,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값이 올 김장철에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배추값이 ‘금값’을 형성하면서 생산량이 예년보다 20%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자 정부는 11월20일까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중 가을무 72㏊, 가을배추 310㏊를 산지폐기했다. 또 소비자단체에 ‘김장 3포기 더하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농민단체에는 상품성이 낮은 배추 출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들은 소비패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채소 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사진⑦)
●한파·폭설·태풍 극심
지구온난화가 농업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연초부터 계속된 한파와 저온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중부지방의 경우 한파로 복숭아나무가 50% 이상 언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1월에는 경북 동해안에 70㎝에 이르는 폭설이 내린 데 이어 2월에는 강원 영동지역에 1ｍ 이상의 눈이 내려 1911년 기상관측 이래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3,000동 이상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됐다. 또 6월에는 태풍 ‘메아리’가, 8월에는 ‘무이파’가 강풍과 함께 국지성 호우를 쏟아내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사진⑧)
●원유값 현실화 진통속 ‘가닥’
사료값 급등과 구제역 여파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해 낙농가들이 이중고에 시달렸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8월에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책을 촉구했다. 50여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8월16일, 1ℓ당 최대 138원의 원유기본가격 인상이 합의됐다.(사진⑨)
●도·농 소득격차 사상최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농가소득은 3,34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140만원 추정)의 65%에 해당되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가장 컸던 2008년 65.2%보다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