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축산의 틀을 바꾸다=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한우 11만5,000여마리·젖소 3만5,000여마리·돼지 331만8,000마리 등 348만여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방역비용과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참사’가 빚어졌다. 구제역 발생의 원인으로 상습 발생국인 중국·동남아시아·몽골 등과의 교류 확대와 초동 대응 실패 및 허술한 방역의식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과 축산업 허가제 도입·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의 대책이 추진됐으며 연말 축산법도 개정됐다. 하지만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과 불신은 축산농가와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시장개방 회오리=지난 7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데 이어 미국과의 FTA도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됐다. 한·미 FTA 국회 비준으로 국내 축산농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쇠고기를 비롯한 각종 축산물의 관세가 최장 15년에 걸쳐 철폐돼 국내 축산업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미 FTA 비준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중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축산농가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파장 확산=환경부가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의 파장이 하반기 축산업계를 크게 자극했다. 환경부 권고안은 가축을 사육할 때 5~10가구가 있는 곳으로부터 한우는 100ｍ, 젖소 250ｍ, 돼지·닭·오리는 500ｍ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축사가 이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현행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환경부 권고안은 축사 신축이나 증축까지 제한해 FTA 대책으로 내놓은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반발했다.
◆원유값 인상…낙농제도 개편 본격화=지난 8월16일 원유기본가격이 1ℓ당 704원에서 130원 오른 834원으로 인상됐다. 또 체세포수 2등급 인센티브를 올려 농가 수취값이 1ℓ당 평균 8원 오르는 효과가 기대돼 원유기본가격은 사실상 138원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원유기본가격 인상은 2008년 이후 3년 만으로 협상 과정에서 생산자 대표가 단식하고 낙농가들이 한시적으로 납유를 거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갈등이 컸다. 어렵사리 합의했으나 낙농산업 관련자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았다. 하지만 원유값 인상 이후 원유기본가격 생산비 연동제 도입과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 일원화 등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축산물 가격 희비 엇갈려=구제역의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했다. 실제 돼지가 대량 살처분되면서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 지육 1㎏당 8,000원대 초반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물가 안정 명분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적용, 12월 말까지 무관세 돼지고기 24만t의 수입을 허용한데 이어 내년 3월 말까지 7만t을 또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쇠고기는 가격이 폭락, 농가의 시름을 깊게 했다. 한우 가격이 생산비를 크게 밑돌면서 송아지 가격도 바닥세를 형성했다. 정부는 9~10월의 산지 가축시장 송아지 평균 거래값이 한마리에 155만3,000원으로 집계되자 3년 만에 송아지생산안정제(지급기준=한마리당 165만원)까지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