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왜 방출하나=수확기가 막 끝난 새해부터 정부 비축쌀이 방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농가의 쌀값 상승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룀로 풀이된다. 2011년 12월31일 종료된 공공비축용 쌀 매입은 목표량 34만t의 76.7%인 26만928만t에 그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쌀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공공비축) 매입실적이 저조했다”며 “마감시한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급 대상은 기존의 도정시설을 갖춘 업체는 물론 떡·과자를 제조하는 쌀 가공업체, 지역농협이다. 쌀 가공업체 외에 도정업체와 지역농협이 포함된데다 연간 가공용 햅쌀 수요가 13만t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공매물량 20만t의 대부분은 밥쌀용으로 풀릴 것룀로 예상된다.
② 추가 공매는=농식품부는 쌀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매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쓸 카드는 많지 않다. 2011 양곡연도 말(10월 말) 기준 정부양곡창고에는 ▲2010년산 4만3,000t ▲2009년산 33만1,000t ▲2008년산 26만5,000t ▲2007년산 4만6,000t ▲수입쌀 20만1,000t 등 모두 88만6,000t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2007~2008년산은 미질이 좋지 않아 전량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 2010년산은 그동안 군·관수용으로 거의 소진됐고, 수입쌀은 대부분 가공용이다. 2009년산 33만1,000t 중 이번에 방출하는 20만t을 제외한 13만t이 사실상 정부의 유일한 카드인 셈이다.
햅쌀인 2011년산 공공비축쌀 공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공공비축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데다 군·관수용으로 사용되는 물량을 대기도 빠듯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군·관수 및 학교급식 등에 사용하는 공공비축 쌀은 연간 21만t이며, 전량 햅쌀이다.
③ 쌀 부족사태 오나=이번 공매는 지난해 수확한 쌀이 올해 수요량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집계한 2011년산 쌀 생산량(422만4,000t)이 2012 양곡연도(2011년 11월~2012년 10월) 예상수요량 418만t을 넘어선 만큼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가 농가로부터 사들인 물량은 쌀 부족사태를 야기했던 2010년보다 오히려 10% 정도 줄어드는 등 상황은 비관적으로 흘러왔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이 빨라 2011년산을 예년보다 빨리 먹기 시작했고, 정부는 물론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도 넉넉지 않다”며 “상황이 1년 전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④단기 쌀값 전망은=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2월25일자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에 16만7,256원으로 열흘 전보다 92원 떨어졌다. 10월25일 이후 두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 이런 상황에서 비축쌀 20만t이 풀리면 산지 쌀값은 당분간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산 공매가격은 40㎏ 벼 한포대가 2만3,500원으로 산지에서 거래되는 햇벼 시세(5만4,755원)의 4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