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DB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일 “군사정권식의 인위적인 농축산물 가격 인하정책은 시장을 왜곡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농축산물 가격 인하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이날 낸 성명에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에 문제가 생기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며 “농축산물 가격 폭등은 기상악화로 인한 공급량 감소가 주요 원인인데, 공급량 감소에 따른 농가 손실은 일정 부분 가격이 지지돼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농축산물 공급을 강요한다면 우리 농업의 설자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쌀은 1.4%, 돼지고기는 0.8%, 배추는 0.2%로 더더욱 미미하다”며 “그런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물가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시장경제를 무시한 채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설 명절 떡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11일 시행 예정인 ‘구곡 20만t 방출’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최근 설 명절 떡쌀 수요 충당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09년산 쌀 33만1,000t 중 20만t을 햅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40㎏당 2만3,500원)에 방출키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구곡쌀 방출 방침에 항의해 11일 청와대 앞에서 ‘쌀 반납투쟁’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전농은 11일 기자회견도 열어 쌀 시장을 교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비축제를 폐지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농은 “단경기에 쌀값이 오르는 것은 상식이고, 지난해 이상기후로 쌀 생산량이 줄어 올해 쌀값 상승은 당연하다”며 “그나마 쌀값 폭락 이전과 비교하면 (현재 쌀값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인데, 정부가 비축쌀을 방출해 이를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쌀뿐 아니라 배추ㆍ마늘ㆍ돼지고기ㆍ쇠고기까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통제하겠다고 한다”며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니,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여론몰이를 하면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6일 “밥 한공기 가격이 자판기 커피 한잔, 껌 한통 가격에 불과한 상황에서 쌀값 안정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쌀농가는 고려치 않고 도시민의 생활만을 위한 물가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자물가지수 평가를 통해 쌀의 합리적인 가격을 인정하고 ▲2009년산 쌀 공매에 따른 업체의 인수물량과 출하물량, 유통경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2012년산 신곡 가격을 혼란케 하는 2009년산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