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배경은=쌀 감산정책이 수술대에 오른 것은 쌀 수급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쌀 부족현상이 빚어지자 공공비축용으로 쌓아 뒀던 2009년산 40만3,000t과 2010년산 24만3,000t 등 64만6,000t을 시장에 풀어 겨우 수급을 맞췄다. 또 새해 들어서도 비축쌀을 대량으로 방출하면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쌀값 불안이 2월까지 계속되면 2009년산 비축쌀 전량과 2011년산 햇곡 6만t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창고에는 군·관수용으로 쓰일 2011년산 20만t과 밥쌀로 쓰기 어려운 2007~2008년산 일부만 남게 된다. 정부창고가 비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면적은 4만㏊(실제 보조금 지급면적은 3만7,000㏊)로 전체 벼 재배 감소면적 3만8,000㏊를 2,000㏊나 웃돌았다. 쌀 수급 불안에서 이 사업이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 여기에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진행되던 쌀 소비 감소속도는 최근 들어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년 주기로 풍년과 흉년이 반복되는 추세를 감안해 보면, 올해는 풍작이 예상되는 해”라면서 “그렇다고 논에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했다가 자칫 벼농사가 흉작을 거두면 화살이 정부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방향은=지난해 가을 정부는 20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면적을 4만㏊로 정하고 관련예산 1,202억원(1㏊당 보조금 300만원×4만㏊＋이행점검비 2억원)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쌀 수급 불안감이 커진데다 대체작물의 과잉재배 문제까지 불거진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와 농업계의 합의를 거쳐 2011~2013년 3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국회를 설득해 관철시켰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쌀 수급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정부로선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도 접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여건 변화에 따라 대상면적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우선순위를 손봐 타 작목 전환면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1만~2만㏊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추·무·대파 등 지난해 생산과잉을 불러온 품목과 다년생 작물, 보조금 없이도 소득이 다른 작목보다 높은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논 면적 4만㏊ 가운데 채소류와 다년생은 각각 3,700㏊와 4,300㏊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좋아 콩이나 조사료를 선택한 농가 중 일부가 다시 벼농사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의 관계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세부계획은 설을 전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