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경쟁력은 ‘가격’=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재배되는 품종은 물론 작부체계까지 유사하다. 특히 중국의 수출 전초기지인 산둥성 채소단지와 동북지방의 곡창지대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사실상 모든 농산물이 경합관계에 있는 것.
여기에 중국의 토지비용과 임금은 우리나라 10분의 1 수준이다 보니 농축산물 생산비는 우리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축산물 30개 품목 가격을 비교했더니 돼지고기·닭고기를 제외한 28개 품목에서 우리 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3개 품목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00~2009년 양국 도매시장에서 팔린 16개 농축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2배 정도 차이가 났을 뿐 나머지 14개 품목의 가격 차이는 4~8배에 달했다(그래프 참조).
중국산 농산물은 이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한·중 농축산물 교역동향’을 보면, 2000년 대중국 농산물 무역적자(임산물·수산물 제외)는 11억달러에서 2010년엔 15억3,000만달러로 40%나 악화됐다. 이 기간 수입액이 11억8,000만달러에서 20억달러로 70%나 늘었기 때문이다. 김치 수입량이 385배 늘어난 것을 비롯해 건고추는 23배, 당근은 8배, 마늘도 5.1배나 증가했다.
새로운 품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등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보리·양파·대두박·기타사료는 2000년엔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었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30배 정도 증가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수출품목으로 육성중인 채소종자(100만달러→1,000만달러)와 화훼류(430만달러→800만달러)도 무역수지를 악화시켰다.
농협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검역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신선농산물은 냉동·건조·조제저장 등 단순 가공을 통해 수입이 늘고 있다”며 “반면 우리의 수출 품목은 신선농산물보다는 수입원료로 만든 자당·커피·라면 등 가공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체결되면=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란 점이다. 제조업과 달리 FTA를 통한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관세가 대폭 깎이거나 철폐되고 검역 절차마저 간소화될 경우 한국 농업은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농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FTA로 우리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연간 116억7,200만달러(약 13조원)어치의 중국산 농산물이 더 수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이 108억달러(12조원) 늘어나고, 농업생산액은 14.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이 35조원임을 감안하면, 농업생산액 감소액은 5조원을 넘어서는 것.
농경연 역시 지난 2009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조건으로 한·중 FTA 피해를 예측한 결과 10년 뒤 우리 농업생산액은 최대 2조3,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FTA 발효 10년차 농업생산액 감소 추정액 9,912억원의 2.4배에 이르는 액수다.
한·중 FTA는 곧 한국농업의 사형선고라는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