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본격화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인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12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식량의존도를 중국이 지배하고 경제 전반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며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15억 인구의 식량을 자급할 정도의 농업강국이며, 산둥반도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양의 쌀이 나오고, 그곳에서 나는 배는 당도가 한국산보다 높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보호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했던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한·중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적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통상절차법’을 발효시키고 그에 따라 협상 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도 12일 정책성명에서 “정부가 임기 내 치적에 몰입해 국내외에 미칠 온갖 영향을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한·중 FTA를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로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농업에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라며 “국내산업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중 FTA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이의장은 “한국은 농산물 관세가 41.5%, 중국은 15.2%로 중국산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올 경우 대비책이 없고 시장우위품목도 중국은 236개인 반면 한국은 40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내 농수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개방 10년차를 기준으로 농수산업에서 매년 3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위생검역 보호장치도 점진적으로 없앨 경우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의장은 “정부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피해가 이 정도라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몇배 더 클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의장은 “한·중 FTA는 중국측의 법령 미비와 지방정부의 편의주의, 한국의 농수산업 붕괴 우려 등을 고려해 정교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치적에 함몰되지 말고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