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세청은 별도 훈령을 마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 지역과의 FTA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물품의 불법 우회수입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되는 틈을 노려 원산지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제3국산 잉여 농수산물을 미국산이나 EU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하려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EU와의 FTA에서는 1,857개(HS2006 기준) 농수산물 중 660개(33.5%) 관세가 즉시 철폐, 982개(52.9%) 관세가 10년 내 철폐, 157개(8.5%) 관세가 20년 내에 철폐된다.



　관세청이 이번에 마련한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강화세칙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원산지 검증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전담반’을 설치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한다.



또 FTA 특혜 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필수 원산지 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뒤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홍삼분(754.3%)·팥(420.8%) 등 30개 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 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유전자(DNA) 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장비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 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하고,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현지검증도 직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