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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80㎏들이 한가마당 산지 쌀값은 2010년 9월25일 12만8,408원(9월25일)으로 2005년 양정개편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16만7,348원(12월15일)으로 최고기록을 갈아 치웠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생산 및 소비 통계에 화살을 돌렸다.
농경연은 최근 ‘쌀 수급통계 개선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현행 쌀 통계의 문제점으로 ▲재배품종의 변화와 지역별 생산력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점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현백률이 현실과 맞지 않은 점 ▲소비량 조사 및 집계방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쌀 수급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쌀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쌀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는 모두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다.
쌀 수급통계 개선방안으로 농경연은 우선 재배품종, 지역별 생산력 등을 고려해 표본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재배면적 1·2위를 차지했던 <추청>과 <호품>의 10a(300평)당 공식 수확량은 각각 453㎏과 600㎏으로 147㎏의 차이가 나지만, 통계청은 품종에 따른 단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현백률이 낮아지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농경연은 주장했다. 통계청은 종전 92.9%인 현백률을 지난해부터 90.4%로 개선했지만,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현백률은 88~89%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 통계청이 쌀 생산량을 발표하면서 도정수율(벼를 찧어 현미가 되는 무게비율)을 73.9%로 잡았지만, 실제 RPC의 도정수율은 70%에 그쳤다”며 “도정수율을 70%로 계산하면 실제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치보다 23만t가량 줄어든다”고 말했다.
농경연은 또 농가경제조사나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다른 통계조사에 부가해서 이뤄지는 쌀 소비량 조사를 독립적인 조사체계로 확립하고, 표본에 단독가구·외국인가구와 같은 특수가구를 포함시켜 정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쌀 관련 통계는 정부 정책은 물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가격 문제와 직결되는 작황조사가 보다 정교해져야 쌀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