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소값 안정과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축종별 연합회를 통한 계약 생산(사육)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우값 하락은 사육마릿수 증가보다 쇠고기 수입 증가가 더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과 강기갑 의원·한국농민연대 공동 주최의 ‘소값 폭락,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300만마리에 이르는 사육마릿수 조절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값 등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호 부소장은 “한육우를 사육하는 17만 농가 가운데 80%에 이르는 농가가 20마리 미만인 상황에서 출하조절 등을 농가에 맡기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축종별 연합회를 구성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가격 폭락과 폭등을 막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부소장이 제시한 축종별 연합회의 계약 생산 방식은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축산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해 보전하는 것으로, 사전에 설정된 최저·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폭락하면 매입하고 폭등할 경우에는 방출해 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부소장은 “정부는 소값 폭락 원인으로 사육마릿수 증가를 지목하고 있으나 지난해 29만t이나 들어온 수입 쇠고기도 주요인”이라며 “무차별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단과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한우의 시장 점유율이 35%에 불과한데 소값 폭락이 과잉 생산 때문이라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입 쇠고기 시장 확대가 더 큰 원인”이라며 “한우 사육마릿수 안정은 가임암소 적정관리가 관건이므로 결국 번식농가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장은 토론에서 “육우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결국 낙농이 무너지게 된다”며 “육우 송아지 거래 정상화와 경영 지원을 통한 입식 유도 및 목장 경영 안정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유중진 농협 축산지원부 단장은 토론자료에서 “규모별, 번식·비육 농가별 맞춤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며 “전업농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는 지역사회 유지와 번식 기반 안정 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