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간만료로 귀국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체수요가 늘고, 총선과 대선의 영향까지 겹쳐 만성적인 농업부문 인력난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인력 부족이 심화되면 고용임금 상승을 부채질해 농업경쟁력 약화와 농가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상시 채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인력난이 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축산부문 외국인근로자는 2011년 12월 말 기준 1만3,487명이며, 올해 4,500명이 추가로 배정됐다.
하지만 이는 농협중앙회가 당초 요청한 7,800명의 쿼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간만료(3~5년)로 귀국하는 노동자가 늘어 인력부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양대 선거는 고용인력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고용인력의 연쇄 이동에 따라 농업부문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민선 농협대 산학교육단장은 “농업부문 고용인력 시장에 가장 큰 변수는 공공근로인력인데 선거철에는 이들 인력의 이동이 잦아지고 그 공백을 고령의 농업부문 고용인력이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라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 고령화가 심화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인력시장의 수급불균형까지 더해질 경우 농가들이 농번기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계준 경기 포천 시설채소연합회장은 “연초 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위해 4박5일간 밤샘 줄서기를 한 것은 인력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농업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