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지 감소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개간·간척에 의한 농지 신규 공급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농지의 도시·산업용 전용 및 유휴화로 인한 농지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시장 개방 확대 여파로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더 많은 농경지가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아 적정 수준의 농지 유지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968년 231만8,000㏊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1년 169만8,000㏊(논 96만㏊, 밭 73만8,000㏊)까지 줄었다. 1975~2011년 36년간 순 감소면적이 54만2,000㏊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68~2011년 경지면적 감소속도는 연평균 0.7%이지만, 2000~2011년에는 연평균 1% 수준으로 농지 감소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경연은 향후 도시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 및 유휴화 등의 영향으로 경지면적이 2017년 162만4,000㏊, 2022년에는 158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농지 관련 설명자료에서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와 국제곡물가격 등을 감안한 농지 소요면적을 160만㏊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를 농경연 전망치에 대입하면 2020년을 전후해 농지 수급상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기본적으로 우량농지가 불충분하다. 일본의 경우 농지의 8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지의 50%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지 절반은 늘 전용의 압박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농지 감소의 주요인인 전용과 유휴화를 막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상 전용허가가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 예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등이 용이해 농지전용(난개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적정 농지 유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잠재적 요소는 농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농지의 유휴화다.



　1990년 이후 누적 유휴지 면적은 17만6,000㏊에 달한다. 인력 부족과 영농조건 불리 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원은 농업의 수익성 저하다. 특히 근년 들어 쌀농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논이 밭으로 전환되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밭이 점차 유휴화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지 유휴화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광석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신규로 설정한 만큼 새로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총량적 농지 보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실천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