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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업기반 붕괴를 우려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하고 농업경쟁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피해보전직불제나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 및 명품화 전략을 통해 개방 파고를 뛰어넘겠다는 게 지자체들의 복안이다.
경기도는 생산자와 소비자·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정이란 뜻을 담은 ‘웰빙(참살이) 농정’ 프로젝트를, 강원도는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을 수립했다. 밀려드는 미국산 농축산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보다는 안전성과 고품질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역시 ‘생명농업’을 기치로 전국 제1의 고품질 유기농 특화도를 실현하겠다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G마크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하는 ‘소비자 안심 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제로(0)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업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돋보인다.
전남도·전북도와 경북도는 농업정책자금 이자 3% 가운데 2%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들의 이자 부담이 1%로 낮아지는 것. 다만 전북도처럼 재정이 열악한 곳은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기에는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책 수립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가 뒷받침되는 FTA 특별대책위원회를 2008년부터 구성해 운영중이며, 강원도는 FTA 대책 수립을 위한 농업발전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도내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농업현장 의견수렴과 실무협의를 하게 된다. 충북도 역시 농정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FTA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017년까지 축산, 과수·원예, 친환경농업, 농촌복지 등 4개 분야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대책을 수립했다.
공세적인 대책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한류와 연계한 농식품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 아래 15개 전략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충남도는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5억8,000만달러로 정하는 등 FTA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적재산권 강화로 주요 감귤 품종의 로열티 요구가 우려됨에 따라 당도가 높으면서 신맛이 낮은 300여개 품종을 개발, 오렌지 수입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