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3.1%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국제유가 급등과 저온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에 따른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산물 수급안정=정부는 생활물가와 밀접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건고추값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할당관세(50%→10%)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물량도 6,185t에서 1만1,185t으로 5,000t 늘리기로 했다.



　시장 수요가 차별화된 건고추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산 고춧가루의 경우 농협 매장을 통해 이달 말까지 30% 할인된 수준으로 판매하고, 수입건고추는 3월 말~7월에 일반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수급안정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고추 생산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월 한파와 이달 저온현상의 영향으로 수급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채소의 생육 촉진을 위해 면세유 추가 요청이 있으면 실소요량을 파악해 전량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온실 난방을 유류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온실 증·개축, 현대화자금 대상자 우선지원 등 겨울철 시설채소 난방비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조기 확대=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현재 385곳에서 이달 말까지 43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지 활용, 금융지원, 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 신설과 기존 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협이 기존 주유소를 매입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고령화 및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20여개 주요 비급여 항목을 선정,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들의 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