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급률 지속 하락
정부가 건고추 자급률 제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 것은 국내 건고추 생산기반 약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고추는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기초 채소이자 농가의 주 소득작물로, 생산기반이 계속 위축된다면 소비지는 물론 산지에 미치는 파장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은 2000년 7만4,471㏊에서 2011년 4만2,574㏊까지 줄어 생산량은 같은 기간 19만3,790t에서 7만7,110t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는 재배면적 감소에 6~8월 잦은 비, 일조량 부족, 탄저병 확산 등의 영향까지 겹쳐 건고추 생산량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덩달아 자급률도 뚝 떨어졌다. 2000년 91%, 2005년 74%, 2010년 51%로 낮아진 데 이어 2011년(연산기준)에는 역대 최저치인 4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의존 갈수록 심화
자급률 하락은 지속적인 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냉동고추와 혼합조미료 등 고추 관련품목을 건고추로 환산한 전체 고추 수입량은 2000년 2만9,915t, 2002년 3만6,326t, 2005년 6만7,722t, 2008년 8만6,323t 등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는 무려 10만502t이 수입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수입이 국내 생산량(9만5,391t)을 넘어선 첫해로 기록됐다. 더욱이 2011년(연산기준) 수입량은 11만4,000t(추정)으로 종전 기록을 갈아 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단기적으로는 수급불안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결국 국산 소비대체 및 가격상한 역할을 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 약화추세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가 식용으로 부적합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2월 말 긴급 회수 조치토록 했다. 또 aT가 지난해 긴급 가격 안정용으로 들여온 인도산 건고추 1,218t 중 잔류농약이 검출된 745t을 회수·폐기시킨 사례도 있다. 농식품부는 결국 건고추의 양적·질적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자급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보고 자급률 제고대책 추진에 나선 것이다.
◆비가림시설 지원 효과 주목
농식품부의 건고추 자급률 제고대책 핵심은 비가림시설 지원이다. 올해 총사업비 360억원(국비 180억원, 지방비 108억원, 자부담 72억원)을 투입해 180㏊의 비가림 재배시설을 신규로 지원하고, 매년 면적을 늘려 2017년에는 3,6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산 건고추의 증산과 생산기반 안정, 품질향상과 더불어 농가 일손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지재배는 보통 10월에 수확이 종료되는 반면 비가림재배의 경우 11월까지 수확이 가능해 전체 수확량이 3~5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가림재배시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저병 등 병해가 줄어 노지재배보다 품질이 좋아져 30% 정도의 가격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가림재배는 고추 재배면적 감소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온 일손부족 완화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고추 노동 투입시간은 10a당 168시간으로 마늘(129시간), 양파(104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다. 특히 고추 노동 투입시간 중 방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가림재배를 하면 방제횟수 감소에 따른 일손절감은 물론 생산비도 감소해 국산 고추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인 보완과제
비가림시설재배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 기계화 확대가 우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추 작업단계 중 경운·방제·제초·세척·건조·가공 등은 기계 보급이 활발하지만 정식·수확·선별작업의 기계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농촌의 고령화추세를 감안할 때 고추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서는 기계화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국산 건고추 비축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과 국산의 시장 및 수요가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현행처럼 수입고추 도입·비축을 통한 수급조절정책은 시장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은수 농경연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국산 건고추 생산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산을 수매·비축하고 공급량이 부족할 때 방출한다면 수입고추 비축보다 시장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제2의 식량인 양념류의 식량안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해당연도의 수급상황을 감안해 비축량을 결정하되, 쌀과 같이 소비량의 17%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과는 별도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