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0월6일 1배럴당 100달러를 재돌파한 이후 3월16일 123.45달러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가격도 크게 높아져 휘발유의 경우 전국 모든 지역에서 1ℓ당 평균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다. 면세유 가격도 3월13일 현재 1ℓ당 1,103원(저유황 경유·농협중앙회 기준가격)으로 2010년 동기에 비해 무려 43%가 증가하는 등 쉼 없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겨울 시설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했다. 6,600㎡(2,000평) 규모로 감귤을 재배하는 강대성씨(62·제주 서귀포시 남원읍)는 “지난해 난방비가 8,700만여원 나왔는데 올해는 가온을 유지하는 5월20일경까지 1억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성광모씨(44·세도면 귀덕리)도 “이번 겨울이 지난해 겨울보다 춥지 않아 기름 사용량이 7~8% 줄었는데도 총 난방비는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들은 “정부가 두바이유 가격이 130달러를 넘을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 인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설사 유류세가 인하되거나 유류세 환급카드가 발급된다 해도 이미 세금이 면제된 면세유에는 별다른 인하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면세유 배정량을 지난해 사용량보다 16.2% 늘린 210만ℓ로 책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면세유 가격 자체가 급등한 현 상황에서는 농가의 기름값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현재까지 거의 ‘무대책’ 수준인 것과 관련, 농업계에서는 올 초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기울인 ‘전방위적인 노력’과 비교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올 초에 쌀값이 오르자 물가를 잡는다며 2009년산 쌀 20만t 방출, 밥쌀용 수입쌀의 조기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았다.
한 농업계 인사는 “쌀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6.2로 경유 13.5, 휘발유 28.7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조금 가격이 올랐다고 난리를 치더니 고유가는 그냥 보고만 있다”며 “기름가격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