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와 관련 단체는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돈육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삼겹살 7만t 무관세 수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돈육 무관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돼지고기 수입량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양돈농가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무관세 수입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입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항의농성과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양돈농가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돼지값이 생산비를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삼겹살 7만t을 무관세로 수입한다면 농가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등에 따르면 가격 상승기인 3월23일 현재 돼지고기 지육(박피기준) 1㎏ 경락값은 4,295원으로 일반농가의 생산비(4,804원)는 물론 정부가 추정한 생산비(4,535원)를 크게 밑돌고 있다.
양돈협회측은 “국내 돼지가격은 이미 지난 2월 중순을 기점으로 생산비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무관세 수입을 강행할 경우 양돈농가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양돈농가들은 3월 말까지 5만t에 이어 6월 말까지 7만t을 합쳐 올 상반기에만 모두 12만t의 삼겹살이 수입될 경우 하반기 돼지가격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돈업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에 따르면 이 같은 무차별적인 수입여파는 올 하반기 어미돼지 마릿수가 97만마리로 2010년의 구제역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과 맞물려 10월쯤엔 지육(탕박기준) 1㎏당 3,400원 수준으로 폭락, 양돈농가의 경영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양돈 농가와 관련 단체들이 ‘삼겹살 7만t 무관세 수입’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수입 돼지고기에 내주면 국내 양돈산업이 장기간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한 측면도 있다. 국내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2009년 10만5,000t, 2010년 10만7,000t 등 연간 10만t 안팎에 달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삼겹살은 반기로 따져 기존 수입물량의 두배를 웃도는 12만t에 달해 국내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 중에서 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돈농가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돼지출하 중단은 물론 전국의 300만 농축산인들과 연계해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양돈농협 조합장들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9월 이후 돼지고기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만큼 삼겹살 무관세 추가 수입은 양돈산업을 포기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의 재기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삼겹살 무관세 추가 수입 철회를 요구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