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4·11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주요 농정현안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석을 유지함에 따라 야권이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반면 한·중 FTA 등 선거를 앞두고 껄끄러웠던 사안들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물가 상승을 억누르려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재개됐다. 정부는 13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산물을 포함한 물가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격상됐다. 이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챙기고 나선 것이다.



　이대통령은 “선거가 끝났다고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름값, 통신비, 배추를 포함한 농축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해서 물가 오름세 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산 배추 500t을 수입해 중소규모 김치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가들의 반발로 7만t에서 2만t으로 줄어든 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필요에 따라 다시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FTA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1월 한·중 FTA 추진을 발표했던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가 선거 이슈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공청회를 끝으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원내 1당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의 FTA 추진의지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5월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중 FTA 협상 착수 선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FTA 협상 개시 보고는 19대가 아닌 18대 국회에 할 것”이라고 했다. 18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다.



　다만 FTA 확산을 거부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만큼 협상 개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은 농어업분야 피해를 우려해 한·중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해 왔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한·미 FTA 재재협상 및 통합진보당의 당론인 한·미 FTA 폐기론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고,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한 재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누적되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 철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논의하는 협상을 조만간 우리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시점은 12월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문제가 대선과 연계되지 않으려면 올 상반기 중으로 매듭을 짓거나 아예 내년 이후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