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 수입 등 정부가 펼친 수급정책이 산지 농가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산지유통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저장배추.
앞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정부의 배추 수입계획 철회를 요구(본지 4월18일자 5면 보도)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배추 수입을 둘러싼 농업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배추 산지유통인 1만2,000여명으로 구성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연합회 대표들이 농식품부를 찾아가 배추 수급 안정대책과 관련한 건의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수급 조절대책에 대한 산지유통인의 입장’이란 제목의 건의서에서 ‘수입을 통한 정부의 수급 조절이 결국에는 취약한 농업기반을 파탄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먼저 배추 수입과 관련해 정부가 배추 가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는 ‘서울 가락시장의 상품 평균가격’이 실제 배추값과는 차이가 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추는 중·하품이 75~80%에 이르는데다 경매 후 총수량의 20%를 ‘재(정상가의 60%만 인정·일종의 덤)’로 잡는 관행이 있어 실거래가는 상품 평균가격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실제 4월14일 기준 가락시장의 상품 평균가격은 10㎏들이 한망당 1만358원으로 발표됐지만, 전체 평균가격은 한망당 6,233원에 불과했다. 연합회는 자칫 상품 평균가격만을 놓고 따졌을 때 정부가 배추 시세를 오판할 수 있다며, 상품 평균가격 대신 전체 배추의 평균가격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중국산 배추 수입 결정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을 파탄 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들에게 농산물 수입 명분을 주고, 나아가 수입농산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홍보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배추 단경기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수입배추를 공급하면서, 5월 중순부터 수확되는 노지배추값을 하락시켜 농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개입해 배추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정부가 수입에 치중하지 말고 저온저장시설 확충, 냉장시스템 운송 지원, 우량종자 보급 등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현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은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정부가 성급하게 나서서 수입농산물 등으로 통제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에게 농산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