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란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현지 유통망을 사전에 확보해 두고 국제곡물가격 급등시 곡물메이저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전략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 7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사업 시행 주체로 선정하고 지난해 초 삼성물산(마케팅), 한진(육상운송), STX(해상운송) 등 3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미국 시카고에 250만달러를 들여 ‘aT 그레인 컴퍼니’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 40%는 정부가 aT를 통해 출자했다.
지난해 정부가 국제곡물 유통망 확보 및 기본경비로 지원한 예산은 200억원. 올해는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은 442억4,000만원으로 확대해 미국 내 산지 엘리베이터 10기를 인수하고, 수출 엘리베이터 1기 지분 30%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2015년까지 산지 엘리베이터와 수출 엘리베이터를 각각 20기와 4기로 늘려 일본과 같이 독자적인 곡물 도입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1년 식용콩과 옥수수 10만t을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도입량을 늘려 2015년에는 400만t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aT가 도입한 곡물은 당초 계획한 10만t의 10% 수준인 대두 1만1,000t에 불과하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18일 현재까지는 국제곡물 도입실적이 전무하다. 올해 곡물 도입 계획량은 대두 7만t, 옥수수 75만t, 밀 10만t 등 총 92만t이다.
국제선물시장에서 대두값이 올 1월 1t당 440달러 선에서 4월18일 현재 517달러까지 뛰어오르고, 옥수수는 세계 기말재고율이 사상 최저치인 14.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 생산비 상승과 농식품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인 aT는 정확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aT 관계자는 “미국 산지 엘리베이터 소유 기업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중이며 6월 이후에는 곡물을 들여올 수 있다”면서도 유통망 확보 현황 및 곡물 도입계획 달성 여부 등 사업 진척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곡물 수급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수급안정기능을 전혀 못하고 향후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2015년까지 1,204억원이 투입되는 전략사업인데 1년 넘게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인지 외부에서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언제부터 계획물량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지 등 정확한 사업 비전과 방향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