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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할당 건고추, 국내산 값안정에 효과 미미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저율관세할당 건고추, 국내산 값안정에 효과 미미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4-30 조회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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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할당 건고추, 국내산 값안정에 효과 미미


시중에 싸게 풀려도 일반가정 구입 안해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건고추가 국내산 건고추 가격 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연구를 통해 “건고추 국내 수요는 국내산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일반가정과 수입건고추에 의존하는 대형 수요처(음식점·김치공장 등)로 확실히 구분돼 있다”며 “값싼 TRQ 물량이 아무리 시중에 풀려도 일반가정에서 이를 구입하지 않아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건고추 TRQ 물량으로 2010년산은 7,600t을 수입한 데 이어 2011년산은 1만9,000t으로 증량했다. 하지만 국내산 건고추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TRQ 물량 7,600t이 들어왔지만 가격은 수확기 전까지 8,700~8,800원(600g당)을 기록했고, 올해도 1만9,000t 가운데 4월 현재 1만63t이 국내시장에 풀렸지만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1만4,200원대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김성우 농경연 연구위원은 “수입고추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내 소비자들의 국내산 건고추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다”며 “이는 TRQ가 국내산 건고추 가격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산 건고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비가림시설에서 고추를 재배할 경우 노지재배보다 단수가 2.7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작황이 좋은 해에 물량의 일부를 저장해 가격 급등기에 방출하는 비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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