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단경기에는 쌀값이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요즘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4월5일 산지 쌀값(80㎏ 기준)은 지난해 수확기(10~12월) 평균가격 16만6,000원보다 2,000원 낮은 16만4,000원 선을 형성한 이후 계속 수확기 값을 밑돌고 있다. 단경기에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쌀 유통시장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쌀값의 역계절진폭 현상으로 손해를 보게 된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상인들은 수확기 쌀 매입에 선뜻 나서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올가을 산지에서 물량이 넘치면 쌀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농민도 손해고 정부도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쌀값의 역계절진폭이 몰고 올 부작용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무작정 쌀값을 끌어내리는 데만 몰두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작금의 단경기 쌀값 하락은 정부의 물가대책이 주범이다. 연초부터 쌀값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2009년산 구곡 21만t을 헐값에 푼 데 이어 밥쌀용 수입쌀을 집중 방출한 결과다. 이미 단체급식소와 음식점 등 대량 수요처는 정부가 공급하는 저가 쌀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헐값 정부미’의 위력 앞에 2011년산 신곡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쌀 생산과 쌀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도 물가대책을 앞세워 쌀값 하락에 앞장서는 농정당국의 이중적 태도는 농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가당착이다. 아울러 시장을 개방하거나 대책을 수립할 때는 농업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쌀값을 잡을 땐 구곡과 수입쌀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농정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