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18일 고려대에서 (사)한국농업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농정 현안, 제19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FTA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을 위해 피해보상기금을 만드는 등 적절한 보상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회 차원에서 법적 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국내 대표 농업학자들도 19대 국회에 ‘FTA 무역이득의 공유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FTA 무역이득을 농업계와 공유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송수 고려대 교수는 “이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교수는 FTA 추진 자체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의 역할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 외에 사실상 없어 행정부가 독주하는 체제”라며 “그러다 보니 협상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FTA 추진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 농산물 수입을 늘려 물가를 잡으려는 정책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TRQ 물량 수입을 통한 물가 안정대책은 소비자가격 안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며 국내 농가의 생산의욕만 꺾는 악수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TRQ는 국내 농산물 가격 인하 효과가 별로 없으며 농업인들에게만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농업·농촌·농업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등 농업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특히 농업은 우리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농업 문제는 농업인만의 것이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행정부·학계·언론계 등 사회의 모든 지도층이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주문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