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 국내 축산업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제역 발생으로 혼돈에 빠졌다. 양축농가에게 자식과 다름없는 가축 수백만마리가 생매장되는가 하면 국가재정적으로도 3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비록 올해는 생산이 회복되는 가운데 과잉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축산물 자급률 달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구제역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다.
◆비상등 켜진 축산물 자급률=구제역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상승한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무관세 수입을 늘린다는 정책기조가 달라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구제역 발병으로 한우·젖소 15만1,000마리, 돼지 332만마리가 매몰돼 국내산 돼지고기·유제품 공급공백이 발생한 사이 무관세를 적용해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량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정부가 구제역 발생 이후 돼지고기 및 유제품 가격 급등을 우려해 무관세로 들여온 수입량은 돼지 가공원료육이 5만t, 삼겹살 6만t, 탈지·전지분유 3만t, 치즈 2만3,000t 등이다. 올 들어서도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삼겹살 7만t을 무관세로 수입하려다 농업계의 저항에 부딪쳐 2만t으로 줄인 바 있다.
이 같은 정책기조로 지난해 돼지고기와 유제품 시장은 빠르게 외국산에 점령당했다.
2010년 76만1,000t에 달했던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57만5,000t까지 떨어져 18만6,000t이 줄었고, 그 사이 돼지고기 수입량은 17만9,000t에서 37만t까지 증가, 무려 19만1,000t이나 늘었다. 국내산 돼지고기 감소분 18만6,000t을 외국산 돼지고기 19만1,000t이 대체한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80% 수준이던 돼지고기 자급률(국내 총 소비량 중 국내산 소비량 비중)이 지난해 60%로 급락했다.
유제품 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내산 유제품 원료 사용량이 2010년 207만t에서 2011년 188만t으로 19만t 정도가 감소한 데 반해 수입량은 48만5,000t이나 늘어 공급과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유제품 자급률도 2010년 68%에서 지난해 53%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관련 전문가는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고 그중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견됐다”며 “미국과 EU 등과의 FTA 체결에 따라 연차적으로 들어와야 할 물량이 구제역이라는 ‘호기’를 만나 5~6년은 앞당겨 들어와 국내 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자급률 제고 ‘의지’ 필요=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육류 자급률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2015년 축산 자급률 목표를 쇠고기 44.8%(23만2,000t), 돼지고기 80%(76만2,000t), 유제품 65%(202만t) 등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현재 돼지고기·유제품은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고 쇠고기 또한 42% 수준인 상태다.
이와 관련,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물가관리와 축산업 제재에 맞춰진다면 양축농가에게는 정부가 제시한 육류 자급률 목표 설정이 먼 나라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구제역 이후 정부가 가축사육 거리제한이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강력한 규제책을 연이어 내놓는 바람에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향후 축산업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육류 자급률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은 “미국·EU와의 연이은 FTA 체결로 사실상 유제품시장은 모두 뺏겼다고 봐야 하고, 양돈 문제는 할당관세(TRQ) 물량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문제”라며 “FTA 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안되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