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우박과 함께 몰아친 돌풍으로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김종회씨 시설하우스가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내려앉았다.
경북지역 과수와 밭작물 생산농가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어버이 날인 지난 8일에는 청송과 안동·영천·청도 등지의 사과와 양파밭 등에 우박이 쏟아져 1,689㏊의 논밭 작물이 쑥대밭으로 변한 데다, 17일에는 안동과 봉화, 영양 등 7개 시·군 지역에 또다시 내리친 게릴라성 우박으로 1,715㏊에 달하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은 탓이다. 특히 안동시 길안면 일대는 두번이나 쏟아진 우박으로 전체 사과밭의 절반가량이 직격탄을 맞았다.
4월 초에 전국적으로 몰아친 돌풍이나 이번 국지성 우박 같은 잇단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외에는 농업보호장치가 없어 농가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더구나 농작물재해보험도 사과와 배 등 일부 가입률이 높은 몇몇 과수를 제외하면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안전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작물보험이 무용지물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동안동농협 임낙현 조합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70~80% 선인 사과와 배를 빼고 나면 대부분의 작목은 우박과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서 “빈발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가입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특단의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본품목 20개와 시범품목 15개 등 모두 35개에 달하지만 가입률이 절반을 넘는 품목은 과수작목 등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대표적 밭작물인 고추의 경우 전국 평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7%, 마늘은 0.4%, 양파도 11.4%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우박으로 양파밭 200여㏊가 피해를 입은 청도지역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장우 한국농업경영인경북도연합회장은 “정부가 해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 봐야 해당 농가의 가입률이 낮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가입률이 낮은 품목은 정부나 지자체 보조를 늘려 가입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보험에만 의존케 하지 말고 별도의 자연재해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생계구호 수준인 정부 재해대책으로는 손실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로선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품목이나 보험료의 적정성 검토 등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