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으로 축사를 비워야 하는 경기 평택의 곽성훈씨가 착잡한 표정으로 농장을 바라보고 있다.
경기 평택에서 젖소 114마리와 한우 9마리를 기르고 있는 곽성훈씨(52). 2대째 낙농을 하고 있는 곽씨는 토지수용에 따른 목장 대체부지 문제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곽씨가 운영중인 목장을 비롯해 그 주변 지역인 평택시 고덕면 일대는 8년 전 평택시가 주한미군부대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곽씨는 이로 인해 5만2,800㎡(1만6,000평)에 달하는 농장부지와 조사료 재배지를 수용당하는 바람에 농장 대체부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낙농을 포기할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비로 간신히 충북지역에 대체부지를 구했지만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 농장 면적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마저 토지 구입 이후 해당 지역이 또다시 신재생에너지공단 예정지로 지정돼 이전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농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 인근에는 대체부지 확보가 힘들어 경남 거창으로까지 이전할까도 고민도 했지만, 민원 발생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와 함께 축사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주민동의서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했다.
곽씨는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고덕면 일대에서 젖소를 기르던 32농가 중 10농가 정도만 대체부지를 확보했을 뿐 나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이니 마냥 반대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축산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곽씨처럼 신도시나 특구 지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권고한 이후 지자체마다 가축사육 제한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까지 발표됐다. 이 때문에 축사 이전을 원하는 농가들이 토지를 확보해도 축사 신축이 사실상 힘들어져 공영축산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송용헌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축산 자급률을 유지하려면 국가적으로 일정 면적의 농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축산업에서 내몰리는 농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을 떠안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안정적인 축산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간척지나 유휴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 농가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